창조경제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
정부는 5일 첫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잠정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 17부 5처 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 5처 17청으로 바뀐다. 미래부는 제1차관이 맡는 과학기술 분야와 제2차관이 맡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대부분의 기능을 그대로 가져간다. 존폐위기에 놓였던 미래부가 한시름 던 셈이다.
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부 내에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차관급 자리도 하나 더 늘게 됐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국과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 등 3개 국으로 구성된다. 과학기술정책 총괄 연구‧개발 사업 예산심의와 조정, 성과평가를 전담한다.
대신 미래부 내 창조경제 업무는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맡는다. 이에 따라 실장급인 창조경제조정관이 폐지되고 창조경제기획국이 중기부로 이동한다. 하지만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하에 3개국이 신설돼 부처 전체 규모는 더 확대된다. 1장관, 2차관, 1본부장(차관급), 3실, 7국 시스템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과도한 정부조직 개편은 지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심하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참여정부 시절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처럼 과학, 기술, 정보화를 이끄는 컨트롤타워가 정부 내에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이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그동안 과학기술분야는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로 한계가 있었다”며 “과학기술융복합 조정의 미흡과 연구‧개발 투자전략과 역할분담이 불명확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정책업무 관계자는 “미래부가 여러 부처 가운데 2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기능이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도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