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8월까지 마련…업계 “부동산시장 열기 꺾이나” 촉각
새 정부 들어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관리방안으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대출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부동산 규제책이 거론되고 있다. 어느 방안이 도입되더라도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중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1400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가계부채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문 대통령이 요구한 상황이다.
현재 가계부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359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다. 가계부채 총액은 발표 시기마다 사상 최대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대출규제가 거론되고 있다. 은행에서 가계로 흘러가는 부채자금을 줄여 가계부채 총액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도다. 가장 유력한 대출규제로는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방안이 거론된다. LTV‧DTI는 지난 2014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박근혜 정부 시절 완화된 바 있다. 국정자문위원회는 오는 7월 말 만료되는 LTV, DTI 규제완화 정책을 유지‧강화할 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LTV, DTI 규제를 푼 것이 가계부채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언급한 만큼 국정자문위가 관계부처 의견 수렴 시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보다 강력한 대출규제로는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와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이 거론된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는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DSR은 기존 DTI 규제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이자부담만을 측정한다면, 기타부채의 원금까지 부채비율로 산정한다. 현재 KB국민은행만이 금융권 최초로 DSR을 도입한 상황이다. DSR 도입은 금융당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는 ‘인위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여 경기악화를 부를 것’이란 우려로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출규제와 더불어 직접적인 부동산시장 규제책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주택‧부동산 시장 불안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부동산 시장 규제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 규제책으로 전매제한지구 확대방안이 언급된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결과 서울 강남4구(강남‧강동‧서초‧송파)를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거래권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제한하는 조치가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새정부 들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매제한지구를 확대해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한 강남4구의 부동산 과열조짐이 인근 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2012년 이후 사라졌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거론된다. 지구지정 시 해당 지역엔 일정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이 적용된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거론한 ‘보유세’ 강화도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건설업계는 대출규제, 부동산 시장 규제책 등 어느 방안이 도입되더라도 과열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 경기를 진정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있다. 일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살아나는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급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청약,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열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정책이 침체된 지역의 부동산경기를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실수요자의 부동산 시장 접근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빚지 않도록 고려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