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간접고용, 원청업체가 공동 책임 지게 할 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0일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앙노동위원회 등 3개 기관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이 안정되도록 근로자 보호장치 마련, 비정규직 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기획위 한정애 사회분과위원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중앙노동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에서는 간접고용과 관련한 것도 원청업체가 공동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하겠다. 제도적으로 어떤 것들이 보완되고 개선돼야 하는지 고민을 더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은 “중노위가 연간 (노사분규) 1만3000여 건을 처리하는 등 역할이 지대한데,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한 것은 섭섭하다고 할 만하다"며 "차별시정 관련한 처리 건이 연간 130∼140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 범위가 기간제, 파견제 등 협소하게만 돼 있다”면서 “그간 간접고용으로 이뤄지는 것은 전혀 대상이 아니어서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행된 산업인력공단 업무보고에서 한 위원은 “시대가 바뀌어 인생 이모작, 삼모작까지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노동하면서 자기가 원래 했던 일을 할 가능성이 2∼3배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그런 흐름에 비춰 산업인력공단이 충실한 역할을 했는지 복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이어 "대통령도 평생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는 데 있어 힘이 들지 않게 전환할 수 있는, 학습이 가능한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관심이 많다"며 "관련해서 고민한 내용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때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시장이 원하는 노동력을 가진 인력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게 산업인력공단의 역할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근로복지공단 업무보고에서 한 위원은 “근로자들의 보호장치를 만드는 게 공단일 일”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은 일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버팀목이 돼야 하는데 근로자들이 그런 보호를 못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공단이 일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일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은 “근로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을지 생각해야 한다"며 "어떻게 보호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을지에 방점을 찍고 업무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출퇴근이 다른 특수형태 근로자 문제 등 근로자 보호에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