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지분·내부거래 많아 주요 제제 대상 될지 주목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각 대기업SI(시스템통합업체)기업들이 부각되고 있어 주목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특히 근절을 강조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 업종이기 때문이다.
SI는 기업의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및 보수하는 사업 전반을 일컫는다. 쉽게 말해 한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 부문 전반을 컨설팅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더 단순히 생각하면 조직의 전산실을 떠올리면 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향후 계획을 보면 마치 SI기업을 겨냥한 듯한 것처럼 보인다. 김상조 후보자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고 취임 이후 고시 개정을 포함해 과징금 부과 관련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대기업의 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를 제대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후보자는 교수 시절에도 SI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쳐 왔다.
국내 주요 SI기업들은 태생부터 대기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초창기 시장이 생길 때부터 대기업 계열사로 시작을 했고 내부 거래를 통해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편이어서 SI기업과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 거래 자체가 총수 밀어주기란 의혹도 꾸준히 받아왔다.
특히 공정위의 제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4대 그룹 계열 SI기업들이 주목된다. 삼성 계열 삼성SDS는 그룹 내부거래 비중이 80%를 넘어서며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삼성SDS에 오너일가(이건희‧이재용‧이부진‧이서현) 지분은 모두 17.1%에 달한다.
현대자동차그룹계열 현대오토에버는 지난해 매출의 90% 이상이 현대자동차 등 계열사들과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2015년 정몽구 회장이 지분 전량을 처분하며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났지만 정의선 부회장이 19.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 내부거래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대기업 SI계열사들도 많게는 총수일가가 100%지분을 갖고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사업을 영위해 왔지만 현 정부의 기조를 볼 때 기존 일감몰아주기 관행들에 대해 제도를 손봐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조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특히 SI기업들은 대기업들이 외부 기업과 거래를 할 때 계열사를 끼어넣는 이른바 통행세와 관련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일감몰아주기와 더불어 이중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 미국계 컨설팅업체 고위급 인사는 “그동안 대기업들이 SI기업을 굳이 끼어넣어 계약을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새 정부 들어 공정위가 SI기업들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통행세 부문 역시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