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찍는 순간 노예" 가맹점주들 불만 팽배…"잘하는 가맹본부 통한 상생문화 확산도 필요"
“판촉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면 가맹계약 위반이라고 압박을 가해온다.” “연장계약 할 때 인테리어 바꿔야 한다고 해서 본사 통해 수천만을 들여 멀쩡한 매장을 다 뜯어고쳤다.” “대형마트에 내 직원식당 식재료까지 해당마트에서 사도록 강요한다.”
한 프랜차이즈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라온 가맹점주들의 성토글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장 찍는 순간 노예가 된다’는 말이 나돌고 있을 정도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다. 업계는 그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며 새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30일 공정거래원회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이런 폐해를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통업계의 갑질문제가 곪을 대로 곪아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갑질근절 조치의 첫 타겟은 프랜차이즈업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5일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가맹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맹점 사업자의 지위가 열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 가맹점주의 지위 제고 및 권익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제도 개선책으로 떠오르는 것은 가맹본부의 보복금지 법제화와 가맹점주의들의 단체구성권 보장 등이다. 현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법에는 보복조치 금지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다루는 가맹사업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현재 3400여개가 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보복 유형들이 매우 다양한데, 어떤 식으로 규제할지보다 실태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우선 실태파악이 급선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현재 시한폭탄과 같다. 제도 개선을 위해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논의되는 개선책 외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사업파트너가 아닌 판로개척의 대상으로 여겨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등도 법으로 규제하는 장치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연구실 센터장은 “아직까지 가맹본부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맹점에 인테리어나 자재공급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는 높은 매출에도 영업이익이 그만큼 나오지 않는 현재의 악순환을 해결하는 것이다. 제도가 좀 더 명확하게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맹본부의 갑질근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자칫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에 대한 ‘상과 벌’을 병행하는 제도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 센터장은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잘하는 가맹본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제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명확한 제도개선안이 나올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