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항건설·기반시설 참여 기회 확대 기대…눈먼돈 처럼 쓰이지 않게 관리감독 강화해야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해외건설 영토가 확대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집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확충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개발도상국 경제지원 과정에서 인프라 개발 확대 등 해외건설 시장 확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다만 ODA 추진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질적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ODA를 통해 정부는 개도국에 (유)무상원조, 기술협력 등을 지원한다. 유상원조의 경우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 형태로 진행된다. 금액이 개도국에 지불되면, 한국 업체가 해당 국가의 ‘인프라 개발사업’ 등에 참여하는 수순으로 이어진다.
이같은 ODA 원조규모가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 토론회 등을 통해 ODA 확대의지를 표명했다.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낮은 ODA 비중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원조규모는 19억6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19억1000만 달러) 대비 2.6% 증가한 수치다. 다만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의 척도인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2년간 같은 수치(0.14%)를 유지했다. 이에 29개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전체 ODA 규모는 16위로 2년 새 두단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ODA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비쳤다.
ODA 규모가 커지면 건설사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영역도 확대될 수 있다. ODA 규모확대는 EDCF 증액을 통해 건설사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개도국들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개도국의 점증하는 인프라 수요가 ODA 지원을 통해 국내 건설사의 공사수주로 이어진다.
실제 EDCF를 통해 건설사는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금호산업 컨소시엄은 필리핀 팔라완 섬 ‘푸에르토프린세사’ 내 신공항을 지난 5월초 완공했다. 해당 신공항은 연 200만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을 갖춘 국제공항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12월 해당 사업에 7200만 달러의 EDCF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국내 건설사가 설계 및 공사관리, 시공 등의 사업 전반을 수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 공항건설 및 관련 기반시설 사업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EDCF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ODA 확대의지는 정부 부처의 방침과도 일치한다.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지난 1월26일 열린 ‘재19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아프리카‧중남미‧독립국가연합(CIS) 등 등 신시장에 대한 EDCF 지원 비중을 종전 35%에서 45%까지 늘리는 방안을 결정했다. 개도국 내 대형 인프라사업 수주를 위해 세계 각국이 유상원조 비중을 늘리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치다. 아울러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ODA를 통한 건설산업 성장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ODA 확대방안이 정부부처의 방침과 일치하며 정책 추진력이 가속화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ODA 규모확대와 더불어 투명성 확보방안도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ODA 사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와 엮여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최씨는 ODA 사업으로 진행되는 700억원 규모의 ‘미얀마 K타운 사업’,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ODA 사업에 대한 질적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유정 발전대안 피다(PIDA) 간사는 “ODA 규모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 자체는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춰 필요하다. 다만 ODA 규모의 양적증대는 물론 질적제고도 필요하다. ODA의 경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최순실씨와 엮인 바 있다. 또한 40개가 넘는 부처가 ODA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ODA 사업체계를 통합해 사전‧사후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먼 돈 처럼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