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조' 1분기 세수 6조원 증가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세수 호황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개선을 위한 무리한 재정 집행으로 재정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9000억원으로 1년 전에 64조원에 비해 비해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연간 목표 세수 대비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28.8%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24조7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세수풍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1분기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에서 특히 눈에 띄는 실적을 기록했다. 1분기 법인세는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1조4000억원 증가한 17조2000억원으로 집계돼 31.8%의 세수진도율을 나타냈다.

부가가치세 역시 수입액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한 16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의 세수진도율은 26.7%였다.

소득세는 2월 특별급여 감소 등으로 3월에 4000억원 가량 감소했지만 1분기 누계로는 8000억원 증가한 17조5000억원에 달했다. 세수진도율은 26.6%다. 관세 역시 2000억원 늘어나 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사업(281조7000억원) 가운데 1분기(1~3월) 누계 집행액은 89조3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31.7%가 집행됐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기준 3조9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정부가 1분기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했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1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는 2007년에 6조8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줄곧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9조9000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회복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외 통상현안,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재정조기집행, 재정수입 모니터링 등을 통해 경기 회복세 확산과 세입기반 확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