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재벌개혁, 삼성·현대차·LG·SK에 집중

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재벌개혁을 30대 재벌중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재벌에 집중해 추진할 방침이다. 4대 재벌기업이 30대 그룹 자산 비중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4대 재벌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시장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 당선인은 재벌개혁을 위한 세가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첫 번째 과제인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해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집중투표제 ▲​주주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전자투표제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서면투표제를 공약했다. ​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서는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계적 해소’라고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 실현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원론적 수준의 과거 담론을 정리한 정도로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해 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두 번째 재벌개혁 과제는 재벌의 확장을 막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는 일이다. 문 당선인은 재벌의 업종 확대 제한,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갑질 횡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 위원회에 대해 “기존 더불어민주당에 있던 정당조직으로 행정기관화 한다는 것인지,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조사권한 등을 가지는 집행기구인지, 아니면 조정기구인지 그 위상과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당선인은 재벌개혁의 세 번째 과제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제시했다. 재벌의 갑질 횡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배상액을 현행 피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공정위의 대기업 전담 조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 조사국 부활도 공언했다. 지난 2005년 폐지된 조사국의 주요 핵심 기능은 대기업 중심 경제력 집중 완화였다. 30~40명의 인력을 대거 투입해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하는 역할을 했다. 문 캠프의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공정위 역할과 관련해 “과거 조사국 수준으로 조직을 키워 (대기업)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갑질과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