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강세 등 쇼핑행태 변화 외면 비판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유통 관련 공약을 제시하면서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후보들은 기존 상권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규제 강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업계 성장모델로 떠오르는 복합쇼핑몰 규제가 주요 골자다.
8일 19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유통산업 규제 공약과 법안에 대해 업계는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유력 대선주자 공약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홍준표·심상정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소상공인 보호, 중소기업 진흥 등 이유로 유통산업 규제 공약을 내걸고 있다.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규모 점포 골목상권 규제 강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확대 및 출점 허가제 도입 등 규제 강화가 골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제출한 10대 공약에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대상에 포함하고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새롭게 출점할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 입지를 규제하고 기존 점포의 의무휴일을 월 4회로 2배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복합쇼핑몰은 쇼핑뿐 아니라 외식과 여가활동 등을 모두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복합쇼핑몰이 소비침체를 극복하고 내수 증진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 복합쇼핑몰에서는 주말 가족단위 방문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대형유통업 규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새 정부에서는 복합쇼핑몰 영업규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득실이 균형있게 고려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합쇼핑몰 업계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상생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대형마트 규제로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제 자체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선택 폭만 줄이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성장하는 사업을 규제하기 보다는 전통시장 정부 지원 확대, 젊은 소상공인 유입 등 직접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 유통산업분야 전문가는 “최근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는 소비행태 변화를 봤을 때 중소 상공인,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입법이나 규제 자체가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워지고 있다”며 “젊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쇼핑 경험이 늘어 날 수 있도록 인프라 마련, 정찰제 등 정부적 지원과 함께 상인들의 친절 교육이나 청결 등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