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새만금 개발, 대선 이후 탄력받나

새만금 개발에 새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각당 대선후보들이 개발에 대한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십년째 지지부진한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새만금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자들의 토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업진척이 지지부진할 것이란 비관론도 여전하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87년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처음 공약했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 지역의 만경강, 동진강 하구를 방조제로 막아 간척하는 프로젝트다. 간척 전 단계인 방조제는 지난 2006년 완공됐다. 후속단계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입주를 약속(MOU 형태)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올해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착공을 계획했다. 다만 계획 대비 느린 간척지 매립속도, 입주를 약속한 삼성‧LG 등 대기업의 방침 번복 등 지지부진한 사업일정이 매 정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각당 유력 대선후보들이 새만금 개발 가속화를 약속하고 있다. 전북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표심확보가 목적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새만금 사업을 “대통령이 직접 새만금 사업을 챙기겠다”고 발언했다. 문 후보는 지난달 27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새만금 공항, 새만금 조기 개발, 사회간접자본(SOC)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청와대 새만금 비서관 신설 등을 약속하며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신설해 (새만금 사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새만금 사업 속도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지난 3일 ‘새만금 33센터’를 방문해 “다음 정부는 인프라 구축에서 시작해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략기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안 후보는 새만금 교통인프라 구축, 실증실험 인프라 구축, 신산업 국가 R&D 테스트베드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새만금을 중국의 홍콩처럼 기업특별시로 만들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지난 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을 홍콩처럼 규제가 없는 특별구역으로 개발해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홍 후보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 등의 새만금 개발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새만금 특별회계 재원 마련을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새만금 민관 합동 검토위원회’ 설치를 통한 새만금 사업 대안을 찾겠다는 이례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유력 대선주자들의 새만금 개발 속도전 공약으로 인근 지역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새만금에 인접한 부안군의 올해 1분기 토지 거래면적은 259만㎡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228만㎡) 대비 13.6% 증가한 수치다. 매시기 대선국면을 앞두고 나온 대선후보들의 새만금 개발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다.

반면 각당 대선후보들의 새만금 개발공약이 ‘말의 향연’으로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만금 개발사업 당시 자문역할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유력 대선후보들이 새만금 개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강력한 안을 내놓은 후보는 단 한사람도 없다. 그나마 내놓는 안들도 기존 방안들을 짜깁기한 수준이다”며 “강력한 개발 유인책(카지노, 국제개발지구 등)은 형평성 문제로 타 지역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새만금 개발사업 일정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심 교수는 “새만금 사업은 여러 정권에서 제시한 정부안에서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민간투자 유치 지연 등의 문제로) 단기간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