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연맹, "당초 2060년에서 9년 앞당겨질 것" 추산…"전면개혁 서둘러야"
저출산·고령화와 경기침체가 겹쳐 국민연금 고갈이 당초 예상보다 9년 가량 앞당겨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 당시 전망한 회사채 금리와 경제성장률 등이 모두 예상치를 벗어났다는 이유다.
납세자연맹은 25일 “국민연금 3차 재정 추계에 반영된 기금투자수익률은 2015년 6.8%, 2016년 7.2%인데 실제 투자수익률은 각각 4.6%와 4.8%로 평균 2.3%가 차이났다”면서 "국정감사 자료와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수익률이 2% 포인트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앞당겨진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에 또한 “기금고갈의 또다른 변수인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모두 정부 예상치를 벗어났다”면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4.5%, 합계출산율은 1.29명으로 예측되었지만 실제로는 각각 2.8%와 1.17명으로 감소했다”고 기금고갈의 원인을 분석했다.
연맹은 또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재정 추계 당시 회사채 금리(회사채 AA-)가 2013년 4.7%에서 2016년 6.5%로 상승한다고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2013년 3.3%에서 2016년 2.1%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맹은 “3차 재정추계보고서에서 2083년 연금지급액의 2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보험료를 12.9%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면서 ““내년에 4차 재정추계가 발표되면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대폭인상이 불가피한데 소득대체률을 40%에서 50%로 인상하면 4% 정도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일반국민과 재벌 간 분배(기금558조 중 국내주식에 102조투자, 80%가량이 대기업에 투자), 세대 간 분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입장을 밝히고 토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저출산이 예상되는 한국에서 엄청난 빚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스웨덴처럼 낸 보험료만큼 받아가는 기여형 연금제도로 전면개혁을 검토해야한다”면서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 54%인 451만명이 납부예외자이고 1년 이상 장기체납자도 109만명인 지역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은 지난 2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지난해 말 기준 기금적립액은 55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5조원 증가했다"며 "기금운용 수익률은 잠정적으로 4.75%로 국내 다른 연기금보다 다소 높았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