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맹점주들 "신용카드 수수료율 낮추라"

연매출 3억원 초과 1000억원 미만 일반가맹점주들이 신용카드 수수료율 1%대 인하와 가맹점 단체에 수수료 협상권 부여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1.5%에서 0.8%로 낮췄다.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를 반영해 수수료율을 평균 2.2%에서 1.9%로 인하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기존 1.96%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국마트연합회와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에 따르면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약 1.96%에서 수수료 상한인 2.5%까지 올랐다. 연매출 5억~10억원인 가맹점은 일부 동결이거나 대부분 인상됐다.

이들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은 매출협상력을 바탕으로 수수료가 1%대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코스트코와 삼성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는 0.7% 수준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수수료율도 1.5%대다. 일반가맹점이 대형가맹점에 비해 카드 수수료율이 더 높아 역차별 받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은 "일반가맹점주들의 카드수수료율도 대형가맹점주와 같은 수준인 1%대로 조정해야 한다.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율이 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가맹점주들은 가맹점주 단체에 수수료 협상권을 달라고도 주장했다. 김성민 전국마트연합회 대표는 "대형가맹점은 매출 협상력이 있지만 일반가맹점들은 그렇지 않다"며 "연매출 2억원이 넘는 가맹점주들도 단체를 구성해 카드사와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의 2016년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11조600억원이다.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전 2015년 10조7300억원 보다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