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수 호조' 지속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세수호조가 계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4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지난 1분기 재정의 조기집행을 단행했기 때문에 이런 세수 실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세수진도율은 19.1%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세수진도율은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국세는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24조7000억원 더 걷혔는데, 세수실적 호황 기조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2월에 걷힌 세금이 1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2000억원 줄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1월 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이월분과 수출호조에 등에 따른 환급 등이 증가했다. 이에 2월 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1∼2월 부가가치세(14조9000억원)와 소득세(15조1000억원)가 전년보다 각각 1조2000억원씩 더 걷혔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소비가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득세의 경우 취업자(상용근로자 기준)가 전년과 비교해 2%(254명)대비 늘어났고 지난해 11월 납부했어야 할 일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지진·태풍 피해 때문에 3개월 유예하고 이제 납부한 영향이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사업 281조7000억원 가운데 2월 누계 집행액은 51조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18.1%가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 5조1000억원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조1000억원 적자였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11조3000억원이었다. 정부는 국고채 발행은 매달 있지만, 국고채 상환은 연중 4회(3,6,9,12월)만 이루어지고 있어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실물 부문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 금리인상, 통상현안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 회복을 지원하면서 세입의 안정적인 기반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1분기 재정을 조기집행했다. 정부는 1분기에 89조3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당초 계획인 87조4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초과달성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 화장품 등의 소매판매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세수 호황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