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부는 증세바람, 실행 가능성은?

매년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계층 간 소득불평등으로 인해 증세에 대한 요구가 사회 각 분야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다. 안정적인 복지예산 확보와 심화된 소득 양극화의 해법으로 증세가 1순위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대선 유력주자인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증세에 있어서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대선 후 증세가 실현될지 여부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2006년 0.306에서 2009년 0.314로 증가한 다음 이후 다시 낮아져 2014년 0.302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균등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다는 뜻이다. 반대로 1이면 한사람이 모든 소득을 독점한다는 뜻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통계(최저소득 계층 대비 최고소득 계층)에서 한국은 10.1로 OECD 평균 9.6보다 뒤지는 수치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용역보고서에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OECD 국가에 비해 나쁘지 않지만 저소득층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KDI는 10일 발표한 ‘소득분위별 실질 구매력 변화와 시사점’을 통해서 한국의 소득격차에 대해 “2003년 이후 소득분위별 명목소득은 1분위 및 5분위에서 각각 연평균 3.5%와 4.2% 증가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격차가 상당기간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매년 확대되는 복지예산으로 증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재위 용역보고서 연구를 맡은 박기백·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재분배는 조세와 정부지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세에 다양한 세목이 있지만 소득세가 소득 분배의 핵심이고, 소득세 세수의 규모와 누진도에 따라 소득재분배의 강도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결국 증세를 위해 대대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세제개편을 통한 조세부담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우선 소득세와 관련해 근로소득공제를 없애는 경우 세수 효과가 13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국민연금 이외 각종 보험료 공제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세수 효과는 각각 1조9000억원이었다.

증세에 대해 유력 대선 주장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가장 쟁점인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실효세율 인상 후 점진적인 명목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부자증세로 점철되는 상속증여세 인상에 대해서는 문 후보는 찬성, 안 후보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의 경우 세계적인 흐름과 실제 실행 여부까지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세제전문가는 “지난 정부에서도 법인세를 인상하려는 야권의 시도가 물거품이 됐다. 대기업을 포함한 기득권층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고 밝혔다.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 간사는 “증세없는 복지를 외친 박근혜 정부가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증세요구가 들끓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대선국면에서 증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증세를 하겠다는 것인지 좀더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