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 기자간담회…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7월부터 적용
협회는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협회장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강신철 회장 연임과 관련해 지난 2년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2년의 운영 계획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회장은 “2년 전 첫 취임 당시 기업 스스로 주체가 되는 자율규제를 지향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2년의 시간 동안 기틀을 마련해 온 만큼 올해부터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및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정착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월 결제한도는 이용자가 PC온라인게임에서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소비금액을 월 기준 50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2005년 업계 자율 형태로 시행됐으며 지난 2007년부터는 게임물등급위원회(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사의 일부분으로 포함돼 적용돼왔다. 2009년에는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금액 상향이 이뤄졌다.
그러나 결제한도의 경우,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의 성장 규모를 사전에 한정짓는 것은 물론, 개별 사업자의 성장 동력 약화, 창작 의지 반감, 수익 창출-투자 간 선순환 구조 왜곡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강 회장은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는 명목상 자율규제일 뿐, 실제로는 강제의 성격으로 10년 이상 세월 동안 업계를 옥좨 왔다”며 “결제한도라는 총액 규제는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어떤 산업에도 존재하지 않는 규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규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합리적인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향후에는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 미디어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같은 과정을 거쳐 빠르면 5월 중 결제한도 자율규제 시행을 내다보고 있다.
강 회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고민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기반으로 결제한도의 단계적 개선을 시작할 것”이라며 “단순히 개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 시행도 준비중이다.
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도입해 평균 80% 후반대의 준수율을 기록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다만 각계의 의견 반영 등이 부족했고, 유저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 정부 기관, 이용자, 게임 업계 등으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2월에는 이용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한층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을 발표했다. 현재는 시행 세칙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협회는 이를 조만간 업계에 공개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협회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해 자율규제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외에도 게임산업 관련 규제 개선과 과제 발굴도 지속 추진한다. 협회는 지난 2년간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등의 결과를 도출한 데 이어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정책 수립에 목소리를 낸다는 구상이다.
최근 부산시의 유치가 확정된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에 대한 향후 계획도 이날 공개됐다. 올해부터는 협회장이 지스타 조직위원장을 겸임하는 만큼, 협회·조직위 간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가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협회는 또 향후 부산시와 함께 지스타를 연중 내내 즐길수 있는 문화행사로 한 단계 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이벤트로 다양한 해외 바이어 및 참가사 유치에도 나선다.
강 회장은 “게임은 어엿한 문화예술 콘텐츠이자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심에 있는 잠재력 높은 산업”이라며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정체성을 찾고 산업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