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등 미래 먹거리위한 과제 폐기돼선 안돼…시장불확실성 제거해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이 대통령 탄핵과 함께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가운데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4차 산업혁명 등 굵직한 정책마저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이면서 올 하반기 결실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교육‧노동‧금융‧공공 등 4대 구조개혁 작업은 일부에서 극심한 반발을 불러온 만큼 새 정부에서 정책협의를 거쳐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정책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말에 발표한 ‘2017 경제정책’ 틀 안에서 정책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세부적인 경제정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기재부가 식물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상유지 차원이 전부일 것”이라며 굵직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수 없는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과 맞닥뜨리면서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필요한 4차 산업혁명 과제도 존폐 위기에 놓였다. 유럽 선진국보다 한 발 늦은 감이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정부는 역전을 노리기 위해 올초 민관합동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 기술‧산업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위원회는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미래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장관(15명)과 기술‧경제‧산업‧고용‧사회 분야 민간전문가(14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4차 산업 연구개발(R&D) 투자 및 제도개선, 고품질 데이터의 수집·유통·활용 촉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내각이 모두 바뀌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정책방향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단은 원래 계획대로 4월말까지는 4차산업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음 회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책입안 과정부터 논란이 컸던 4대 구조개혁은 새 정부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고를 쉽게 하고 직무·성과를 중심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노동계가 ‘노동악법’이라며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터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와 정책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노조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던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역시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여야간 극명한 정책철학을 보이는 교육분야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색깔이 다시 입혀질 것으로 교육계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부터, 중고교는 내년부터 개정교육 과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 놨다.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 정부의 금융정책들은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최우선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야권의 한 목소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 10월새 가계부채는 380조원이나 급증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1344조원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처음 가는 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길게 봐야할 4차 산업혁명 과제 등의 정책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