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연방공무원 대량 감원 가능성 부각
국내외 증시가 주요국 통화정책회의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 발표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무원 대규모 해고를 예상하고 있다.
13일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6일 연방정부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 그대로 제시될 것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는 일단 국방을 제외한 분야의 예산안이 삭감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빈곤층 지원과 국채 이자지급 등 재량적 지출 예산안에 손을 대기는 어렵고 교육과 외교, 주택, 교통 등의 분야에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 직원들의 대규모 해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국토 및 도시개발부 예산 감축과 환경보호청 직원 축소 등이다. 현재 미국내 연방정부 공무원 수는 28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자문역들 사이에서는 연방정부 직원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나왔다.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약을 기반으로 예상할 때 워싱턴에 근무하는 공무원 가운데 1.8%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의 개인소득은 3.5% 줄어들고 주택가격은 1.9%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무원수 축소를 두고는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예산안에 맞서겠다는 언급도 나오는 중이다. 이 때문에 예산안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대다수 예산 전문가들은 일단 예산안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예산 감축의 영향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규모는 4조910억달러(약4693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세부적으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다.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에 재투자를 강화하고 군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없다"며 "추가 재정적자를 유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