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동행·선행지표 모두 하락…인허가, 착공 면적 모두 감소
지난해 건축경기가 위축된 것이 지표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동행‧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면적 모두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저효과와 함께 3분기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가 영향을 미쳤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7.1% 감소한 1억7705만6000㎡로 나타났다. 동수는 같은 기간 3.4% 증가한 27만4621동이었다.
건축 인허가 면적은 건설경기 선행지표다. 해당 지표가 감소하면 건설사들이 앞으로 건설경기 침체를 대비해 공사규모를 줄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 인허가 면적이 큰 폭으로 줄었다. 지역별 허가 면적은 수도권의 경우 7935만4000㎡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6.4% 감소한 수치다. 지방의 경우 같은 기간 2.1% 증가한 9770만1000㎡로 나타났다.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착공 면적도 감소했다. 지난해 건축물 착공 면적은 1억4352만㎡로 전년 대비 6.6% 감소했다. 동수는 같은 기간 2.1% 증가한 23만1299동으로 확인된다.
대체로 모든 지역에서 착공 면적이 감소했다. 지난해 수도권 착공 면적은 6551만8000㎡로 전년 대비 11.3% 감소했다. 지방의 경우 7800만1000㎡로 같은 기간 2.4% 줄었다.
건설경기 후행지표인 준공면적은 증가했다. 지난해 건축 준공면적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1억2805만6000㎡로 나타났다. 동수는 2.0% 증가한 20만7382동이다.
건축 인허가‧착공 면적 감소는 지난 2015년 대비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목소리가 있다. 지난 2015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가 이뤄졌다. 이에 그해 건축 인허가‧착공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다음해인 2016년에는 건축 인허가·착공 면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건축 인허가 및 착공 면적의 감소, 준공 면적의 증가는 2015년도 큰 폭으로 증가된 (인)허가 물량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반면 부동산 시장 규제에 따른 결과란 분석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3분기부터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였다. 8.25 가계부채 대책, 11.3 부동산 대책 등이 연달아 발표됐다. 이에 3분기부터 건축 인허가‧착공 면적이 전년 대비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움직임이 지난해 인허가‧착공면적 연간 수치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상반기부터 정부의 규제강화 움직임이 여러차례 감지됐다”며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사업계획을 다소 보수적으로 잡은 결과”라고 말했다.
용도별로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지난해 건축 인허가‧착공 면적은 각각 8.6%, 9.9% 감소했다. 준공 면적은 같은 기간 9.8% 증가했다. 상업용 건축물의 인허가‧착공 면적은 각각 10.2%, 8.0% 감소했다. 준공 면적은 같은 기간 4.3% 증가했다.
기타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http://www.eais.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