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영향 평가제 도입,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등 발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과제’를 차기정부에 요구해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순회 간담회도 개최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를 경청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차기정부에 요구하는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 과제로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가맹점과 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과 보안완,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등 소상공인관련 법률 체계 개선, 전안법 개정을 6일 발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그간 정치권은 선거때만 되면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갖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선거가 끝나면 공수표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와 학계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이번에 10대 과제를 도출해냈다”고 밝혔다.
10대 과제 중 하나인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는 기존에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에 대한 효과가 미미해 소상공인들이 실시를 원하는 제도 중 하나다.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실시에 대해 최 회장은 “우후죽순 생겨나는 초대형 복합 쇼핑몰의 경우 재벌 대기업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의 틈새를 파고들고 있는데 한 번 들어서면 반경 수십km의 거의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초토화된다”며 “상권영향평가서, 지역 협력계획서 제출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밀한 사전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맹점과 대리점 불공정 개선 건'은 법이 개정된 적이 있음에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함을 바꾸기 위해 제시된 과제다. 소상공인들은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극적으로 행사해 본사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대리점주들의 단체설립 및 단체협약에 대한 법적효력을 강제해 이들이 본사와 협상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보장을 요구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31일까지 2017 소상공인 소통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에서 전국의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소상공인들의 규제 및 애로를 경청하고 이를 대선 정책 공약에 반영되게 함과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