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추경 불지피는 자유한국당…"정치적 위기 벗어나려는 의도"VS"재정확대 불가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란이 중국 정부의 사드보복과 미국의 3월 금리인상 가시화로 다시 점화되는 모양새다. 일단 정부는 추경 편성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깜짝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소비심리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3월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안 잠잠했던 조기추경 논란이 최근에 와서 다시 불거진 이유는 중국의 사드보복과 미국의 3월 금리인상이 가시화되면서다.
중국은 이미 한국 관광 금지령을 내렸고, 국산 브랜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전개되고 있다. 전체 10조원 수준의 국내면세점 시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 등을 고려할 때 사드논란으로 내수경제가 타격을 입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여기에 3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 해 자본유출까지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 발표 이후 8개월만에 중국 내수 관련 테마주가 시총에서 16조원이 이미 증발됐고 미국마저 금리를 올릴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추가 자본유출까지 염려해야할 상황인 것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이 1분기(3월) 조기추경 편성에 대한 고삐를 다시 당기고 있다. 중국의 사드보복이 예상보다 강력하고 미국의 갑작스러운 금리인상이 되살아나고 있는 내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이를 조기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의 이런 의도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교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에서 추진력을 얻기 어렵고 현재의 정치적인 위기를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올 1분기 실적치가 나오는 4월에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수 없이 되풀이 해 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추경편성 자체가 어렵다. 여당의 뜬금없는 추경 편성 요구는 현재 수세에 몰린 정치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뒤집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또는 4월’ 조기 추경론은 여전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여당의 의도가 어떻든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내수침체가 장기화되고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리스크가 부각되면 이를 해결할 방책으로 재정확대 외에는 현재로선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대외 리스크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 추경에 반대하는 야당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조기추경이 실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