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보고서서 무역협정 재검토 시사…자동차‧전자 집중 타깃될 듯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 미 행정부의 무역 정책 의제와 방향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사실상 선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통상당국은 ‘연례보고서’라며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자동차‧전자 등 대미 무역흑자 산업이 재협상 타깃이 될 것이라며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1일(현지시각) 그간 세계무역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한 WTO(세계무역기구)에 대해 “미국 국민은 WTO 판정이 아닌 미국법의 지배를 받는다”면서 한미FTA를 포함한 무역협정의 전면재검토를 시사했다.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한미 FTA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단 몇 줄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 통상당국에 던져주는 메시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USTR은 “한미FTA 발효 직전 해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12억 달러(약 1조3천억 원) 줄었으나 한국제품 수입액은 130억 달러(약 14조8천억 원)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2011 년 132 억 달러에서 2016 년 276 억 달러로 증가했다”며 한미 FTA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한미 FTA에 대한 언급은 비교적 짧지만 그간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이 대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자세는 분명히 드러난다. USTR은 보고서 챕터 1 대통령의 무역정책에 관한 의제(THE PRESIDENT’S TRADE POLICY AGENDA)에서 “우리(미국)가 무역 협정에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한 주요 검토가 있을 때가 왔다”면서 “불공정 한 활동을 계속하는 교역 상대방에 대한 모든 가능한 법적인 조치들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