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법인세율 인하안 채택하지 않기로
중국 당국이 대기업들의 법인세 인하 요구를 외면하고 현행대로 25% 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법인세율 논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외신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24일 법인세 수정안 심의 때 법인세율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날 중국 재정부 세정사(司·국에 해당) 장톈리(張天犁) 부사장은 “중국 법인세율은 세계 중간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세금인하 움직임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세제 정책을 주시하고 있는 것은 세계 각국이 현재 자국에 투입된 자본이탈을 막기 위해 경쟁적으로 조세인하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15%까지 인하할 경우 미국으로 자본의 쏠림현상은 가속화할 것”이라며 “결국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는 나라간 조세경쟁은 심화할 것”으로 밝혔다.
◇ 투자이탈 가속 vs 큰 영향 없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중국(25%)과 미국(35%)보다 낮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추가적인 세금인하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미 행정부가 올 여름 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세금감면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발표 때문이다. 실제 이런 기대감을 힘입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지난 23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가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미국이 공약대로 35%에서 15%로 내리면 우리의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10% 포인트 높아진다”면서 “법인세율 격차가 역전될 경우 자본유출이 크게 증가해 국내 투자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법인세가 투자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한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세미나에서 “법인세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감세분 이상의 투자증가와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법인세를 인하해도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중국의 법인세 동결결정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세계인하가 세계적인 추세인데 중국의 결정은 의외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기재위 관계자는 “중국이 법인세가 투자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경착륙 현상을 보이는 중국 경제로 인해 법인세 인하안이 무난히 통과할 줄 알았다. 법인세 인하를 바라는 재계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한편 법인세 인상에 관해 이재명·박원순·유승민·손학규 등 야권 대선주자들은 최고세율 자체를 높인다는 구상을 한 반면 문재인·안철수·안희정 등은 법인세 인상대신 실효세율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