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IT·철강·가전·섬유 부분 추가 가능성 높아”…세이프가드 가능성은 낮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두 번째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국내 어떤 산업부문이 다음 타깃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의 강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미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IT, 철강, 가전,섬유 분야가 반덤핑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에멀전 스타이렌 부타디엔고무(ESBR)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G화학에는 11.63%, 금호석유화학에는 44.3%의 반덤핑 예비 관세를 부과된다.
문제는 보호무역주의의 강도를 높이는 미 행정부가 합성고무에서 그치지 않고 대미 수출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분야에 추가적인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은 환율조작국 평가, 반덤핑 관세 등을 통해 대규모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특정 국가들을 견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IT, 철강, 가전 부분이 미국의 추가 반덤핑 조치 군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IT산업의 경우 상계관세, 철강‧가전‧섬유 부분은 불공정무역제재로 인한 반덤핑관세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해부터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서 외국기업이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반덤핑 소송을 제기한 미국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있다. 대미 수출 국내기업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최 교수는 “미국 측의 반덤핑을 부과는 한국과 중국, 대만 등이 모두 타깃이다. 우리는 대미 무역에서 (이들 국가보다) 불공정무역 사례가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면서 “또한 한미 FTA가 중국과 멕시코 사례와 달리 한미 양국에서 고용이나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설득하고 실증적인 자료도 마련해야 한다”며 선제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반덤핑 조치보다 더 강한 무역보복 조치인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세이프가드 발동시 가장 큰 우려가 예상되는 자동차업계는 미국이 실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자동차산업의 수출 순손실이 60억6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가소제(DOTP)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고, LG화학과 애경화학 두 곳에 각각 5.75%와 3.96%의 예비관세를 부과했다. 국내 합성고무 업계는 합성고무의 대미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2%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큰 타격은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