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개 회계처리 한눈에 확인 가능…즉시배포 활용 계획
2011년 재정정보의 신뢰성을 위해 발생주의 회계방식이 도입됐음에도 여전히 현금주의로 인한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정부부처의 재무결산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각 사례별 회계처리 메뉴얼을 각 부처에 제공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기초해 지난 5년간(2011∼2015 회계연도) 국가 재무결산 관련 질의를 종합·정리한 ‘재무결산 Q&A’를 최초로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재무결산 Q&A에 따르면, A부처가 2015년 12월 31일 지급이 결정되고 2016년 지급된 명예퇴직금에 대해 2016년 비용으로 반영하면 안된다.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라 2015년에 비용인식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2015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맞기 때문이다.
또한 B부처가 박물관 상설전시관을 설치한 후 이를 수선유지비로 판단해 비용처리 했다면 박물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한 자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맞다.
정부는 현금이 오간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현금주의 방식이 국가 재정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장부에 기록하는 발생주의를 지난 2011년부터 정부회계에 도입했다.
그러나 발생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례와 같은 오류가 반복해서 발생하자, 기재부가 오류를 줄이기 위해 이번 ‘재무결산 Q&A’를 발간한 것이다.
재무결산 Q&A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재무결산 담당공무원의 결산처리 관련 질의회신 내용을 총정리한 것으로 △질의회신 회계처리(397개) △디브레인 업무처리(81개) △결산보고서 작성(21개)에 관한 질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질의회신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의 경우 관련 회계처리지침 근거까지 수록했다.
정부는 재무결산 Q&A를 중앙부처 결산담당자에게 즉시 배포해 2016 회계연도 결산(5월 국회제출)부터 활용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회계기준 미숙지 등으로 인해 유사·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가 여전히 있다”면서 “재무결산 Q&A 발간으로 (이 같은) 오류가 대폭 줄어 들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발생주의가 도입된 2011년 이후 감사원의 각 정부부처의 재무제표 결산 지적사항은 2011년 136건에서 2015년 125건으로 감소했다. 2015년 감사원 지적건수 및 금액효과는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