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방과 경쟁 도입돼…수익 강화 방안 모색 필요
에너지업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떠오른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큰 이슈다. 정부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발전 등 6개사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3조7000억원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기로 했다. 발전원별로는 태양광과 풍력에 투자금액의 73.6%를 집중시킨다. 태양광에 전체 예산의 38.6%인 1조4341억원을 투자하고 풍력에는 35%에 해당하는 1조2997억원을 투자한다.
정부가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72%까지 제고하겠다는 계획에 부합하기 위해서다. 나머지 투자는 연료전지(6660억원, 17.9%), 기타(3122억원, 8.5%) 등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발전 6사의 대형 프로젝트가 대부분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민간 투자유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7~2018년 추진되는 SPC형 주요 프로젝트로는 △충북태양광(40㎿, 600억원) △철도 유휴부지 태양광(50㎿, 800억원) △고흥풍력(40㎿, 1090억원) △대정해상풍력(100㎿, 5200억원) △송도연료전지(40㎿, 2200억원) 등이 있다.
정부는 또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도입해 투자여건 개선 및 금융권 참여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안정성을 높여 민간투자 유발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는 전력판매가격(SMP)에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더한 가격을 20년 내외 장기 고정가격으로 정하는 것이다. 5G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 6개사는 고정가격계약을 통해 REC를 구매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사업 추진 시 금융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성한다는 계획이다. PF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SOC) 등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석유, 탄광, 조선, 발전소, 고속도로 건설 등의 사업에 흔히 사용되는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금융기법이다.
정부는 또 민간기업과 협업해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계가 펀드, PF 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에 4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다. 한국전력과 LG유플러스는 2000개의 스마트 공장을 짓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업계도 성장하는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올해 예정된 민간과 정부·공기업의 에너지 신산업 부문 투자액은 14조원에 육박한다. 2015년 기준 국내 제조업의 설비투자 규모(62조8000억원)의 4분의1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전은 대규모 스마트 에너지시티와 타운을 건설한다. 한전은 올해 안에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빛가람 혁신도시에 대규모 스마트에너지 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술지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중소규모의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두바이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시범사업이 착공됨에 따라 해외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제공과 현지에 맞는 사업모델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또 전기차 보급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보급확산과 사업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올해 내 공공형 300개소 500기, 복합형 7개소 165기, 대단위 아파트 4000단지 5000기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에너지시장에 개방과 경쟁 열풍도 불어닥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전력시장을 대규모 소비자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연간 전력소비가 3만㎾ 이상인 대형 소비기업 461개(2015년말 기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전이 아닌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력시장 개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왔던 한전의 송배전망 이용료를 정부가 인하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시장개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전 중심의 전력판매시장에 개방돼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면서 발전 공기업은 물론 민간 발전사도 고객확보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시장도 민간에게 부분적으로나마 개방된다. 정부는 가스공사의 도입·도매 권한을 제한하고 민간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가스공사와의 계약물량이 아닌 신규 수요물량에 대해 직도입 및 제3자판매를 부분적이나마 허용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민간참여가 확대되고 저렴한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는 사업자 선택이 가능해져 전반적인 가격인하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에서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웠던 LNG 벙커링 및 트레이딩 같은 연관사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LNG 직도입 시 저장설비 의무화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문제 등은 민간참여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에너지 공기업 8개사를 상장해 경영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남동발전·동서발전을 시작으로 한국전력공사의 5개 발전 자회사가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상장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전KDN·한국가스기술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공기관도 2020년까지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추진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포함한 과제다. 상장을 통해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증시에 우량 공기업을 투입해 시장 활력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정부는 ‘민영화’ 논란을 의식해 지분의 최대 30%만 상장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51% 이상의 지분을 유지하는 이른바 ‘혼합소유제’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현재 5개 발전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은 한전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또 상장사인 한전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지분의 51.1%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한국가스공사의 100% 자회사다.
최근까지 해당 에너지공사들은 모기업(한전 및 가스공사)과의 내부거래율이 60~70%를 넘고 퇴직한 모기업 임원이 경영직을 차지하는 등 투명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공기업 상장을 계기로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잣대로 경영 효율성을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기업의 기업가치 산정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면 시장왜곡 문제 등은 해결과제다.
장기윤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에너지기업들은 투자 최소화로 생존을 추구하는 동시에 역량강화를 통한 사업기회 모색이 필요하다”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고정가격제 활용 및 새로운 사업모델이 필요하다. 발전부문은 국내 시장 위축에 따른 수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