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모두 증가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4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2015년 말 계획했던 세수보다 222조9000억원보다 19조7000억원이 많다.
지난해 세수는 본예산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추경보다도 9조8000억원이 더 많은 242조6000억원 걷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수가 본예산보다 9조8000억원 많은 232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수를 과소 추계하면서 경기위축을 막는데 실패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국세수입 증가는 3대 세수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전년보다 많이 걷힌데서 비롯됐다. 법인세는 2015년 법인 실적개선과 비과세 감면 정비효과 덕분에 7조1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2015년 4분기와 지난해 1~3분기 소비실적 개선에 힘입어 7조7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부동산시장 호조,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과 명목임금 상승 때문에 7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1월 중 세외수입은 1조400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0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000억원이었다. 지난해 1~11월 누계 세외수입은 2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중 기금수입은 8조1000억원이었다. 사회보장기여금 4조9000억원, 경상이전수입 1조3000억원 등이었다. 1~11월 누계 기금수입은 12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79조2000억원 중 12월 말 집행액은 270조3000억원으로 연간계획대비 96.8% 집행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중 통합재정수지는 3조8000억원, 사회보장성 기금수지(2조4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조4000억원 흑자였다. 1~11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1조원 흑자이며,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5조7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4조7000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2조6000억원으로, 국고채권(3조7000억원) 잔액 증가, 국민주택채권(7000억원) 잔액 감소 등으로 전월대비 3.0조원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초과세수에 대해 “지난해 국세수입은 세수 개선세 지속으로 계획 대비 9조8000억원 증가했고, 이에 따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계획 대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