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지방비 더한 보조금 2600만원 책정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섰다. 올해 정부가 밝힌 전기차 보급 목표치 1만6000여대 실현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특히 울릉도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2600만원으로 책정했다. 대구시는 전기차 구매자에 한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구입시 지방비 지원 방침을 정한 101개 지자체 중 80개 지자체가 지난달 25일을 시작으로 전기차 공급 확대 정책을 시작했다. 특히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대당 2100만원으로 책정한 세종시는 구매 접수 개시 1분 만에 마감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조기 마감의 가장 큰 이유는 보조금 적용 가능 차량 수가 20대로 적었기 때문이지만 충전 인프라나 짧은 주행거리로 인해 전기차 구매를 꺼렸던 과거 시선이 변했음을 의미한다”면서 “전기차 선착순 접수 마감 이후 구매 대기번호를 33번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2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울릉도는 전기차 142대를 대상으로 4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울릉군은 정부 보조금 1400만원에 지방비 1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전국 최대 보조금을 지급한다. 덕분에 약 4000만원의 전기차를 14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정부가 정한 전기차 보급 목표치의 12.5%인 2000대를 보급하기로 계획한 대구시는 보조금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대구은행에서 3%대 저금리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구시는 지난달 25일 전기차 구매 신청을 받으면서 전기차 이용자에 한해 시내 앞산터널과 범안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해준다는 계획을 정했다. 공영주차장 이용료 역시 60% 감면해 준다. 또 충전에 사용되는 시간 동안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전기차 3483대를 보급하기로 정한 서울시는 보조금 책정이 완료되는 2월 중 전기차 구매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서울시는 인구대비 전기차 보급 실적이 예상보다 낮을 정도로 전기차 보급에 고전하는 지역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주차공간이나 충전기 설치부지가 마땅치 않아 전기차 보급이 늦어졌다”면서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를 가장 높게 책정한 만큼 전기차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보조금 기반 전기차 보급 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차 1만대 보급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판매된 전기차는 5914대에 그쳤다. 지방비 지원 범위가 늘어났지만 1만6000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자동차 업계 한 전문가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했을 때 전기차 보급 초기에는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지난해와 동일한 정부 보조금을 책정하고 더 많은 판매 목표를 늘린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보조금 규정은 우리나라와 정반대다. 배터리 용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다. 미국의 경우 배터리 용량에 따라 연방정부가 최대 7500달러의 세금우대혜택을 지원한다.
캐나다는 배터리 용량이 기준을 16㎾h로 정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에 한 해 3000캐나다달러를 지급한다. 반면 우리 정부는 배터리 용량과 관계없이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기아차 레이EV, 쏘울EV, 르노삼성 SM3 Z.E, 트위지, 닛산 리프, BMW i3 등 국내 출시된 모든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과 시장요구를 수용하는 다양한 보급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은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민간 차원에서 전기차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