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검사 등 9대 안전 대책 내놔…해외 생산 배터리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발화 원인을 배터리 결함으로 결론내린 산업통상자원부가 스마트폰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사고 원인이 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9가지 대책을 골자로 한 개선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전자 모두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을 배터리 결함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스마트폰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9가지 대안을 내놨다. 관련 전문가는 공장 심사 항목을 방지책 핵심으로 꼽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폰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9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안전 대책을 크게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 ▲스마트폰 안전관리 강화 ▲사후 안전관리 개선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로 3가지 추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신기술을 적용한 고위험 배터리는 한시적으로 ‘안전확인’에서 ‘안전인증’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였다. 지금까지 배터리는 대량 생산 이전 단계에서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만 실시했다.
이에 따라 갤노트7에 사용된 고밀도 대용량 배터리 역시 안전확인만 거쳤다. 산자부가 내놓은 재발 방지대책 중 하나인 안전인증으로 관리체계가 격상되면 산자부는 2년에 한번 공장심사도 실시한다.
이밖에 산자부의 재방 방지책에는 현행 배터리 안전 기준에 과충전·기계적충격·진동 시험항목 등을 추가해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의 배터리 온도 제어 등에 대한 내용을 스마트폰 안전기준에 추가하고 제조사가 적정성 등을 정기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리콜조치 이전이라도 사용중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자부가 발표한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산자부가 공장심사라는 강도 높은 사전 검증 절차를 도입했지만, 해외 생산 배터리의 검증 방식 등을 두고는 실효성과 형평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지상 전자부품연구원 차세대전지연구센터장은 “공장심사는 사상 유래 없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공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안전기준 잘 이행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강력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내놓은 방치책보다 정부의 방지책이 더 강력하다”고 덧붙였다.
유 센터장은 하지만 “스마트폰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맞는 배터리가 모두 다른데 정부에서 모든 제품을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중국 업체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현지 공장을 방문하는 일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만약 정부가 해외 기업에 같은 방지책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역차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국내 기업은 신제품 유출 우려를 안고 공장심사를 받고, 인증을 위해서 인증비용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 센터장은 “업계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제품에 대한 비밀이 누설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업체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산자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장심사라는 것이 배터리 공장을 직접 가서 심사하겠다는 것인지, 부품을 국내로 가져와서 조립하는 스마트폰 제조사를 심사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계획이 구체화되면 의견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