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과세 혜택 확대안에 기재부 반발
금융기관 이익만을 강조해 도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정체 상태다. 수익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비과세 혜택을 늘려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3월 국민 재산증식을 내걸고 정책성 상품인 ISA롤 도입했다.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을 받는 종합자산관리 계좌다.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200만원~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은 저율 분리과세(15.4%→9.9%)한다. 그러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5년 의무가입 기간을 채워야한다.
ISA는 출범 이후 반짝 인기를 끌었지만 출범 4개월만에 존재감을 잃었다.
지난해 11월말 ISA 총 가입자수는 240만5863건으로 전달대비 0.13%(3155건)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10월에는 해지하는 사람이 신규 가입자보다 많아 2561계좌가 순감했다. 가입자수는 지난해 6월말 236만7708명에서 큰 변화가 없다. ISA가 도입된 3월 한달 120만명이 가입한 것과는 천양지차다.
가입금액 증가율도 지난 7월 급감한 뒤 큰 변화가 없다. 7월 가입금액 증가율은 전월 보다 75.9% 줄었다. 이후 소폭 늘거나 줄고 있다.
이처럼 인기가 바닥인 이유는 무엇보다 ISA 수익률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ISA 평균 수익률은 0.49%, 수수료는 0.88%다. 가입자들은 오히려 손실을 봤다. 저성장 시대 국민 재테크통장이라며 ISA 도입을 밀어 부쳤던 금융당국의 기대가 무색해졌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8일 금융발전심의회 회의를 통해 ISA 세제혜택 확대,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가입대상도 은퇴노령층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결혼, 주택마련 등 긴급 생활자금 수요를 위한 중도인출 허용 계획도 포함했다.
그러나 ISA의 비과세 한도 확대에 기재부가 반발하고 있다. 세수가 줄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재부를 상대로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ISA가 출범한지 1년도 채 안됐다. 벌써 비과세 확대를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작년 3월 도입된 ISA 평균 수익률이 0.49%인 반면 수수료가 0.88%로 지급됐다"며 "ISA의 금융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새로운 세제 상품을 도입해야 한다. 금융위는 잘못된 정책 시행에 대한 책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