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은 '도움 안된다' 볼멘 소리…기업가정신지수도 일본에 추월당해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설립된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 4년을 앞두고 있다. 미래부는 현 정부 핵심인 창조경제 정책을 성공시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한다는 임무를 띠고 각종 사업에 나섰다. 그러나 창조경제 사업과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창조경제정책이 신기술이나 차세대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창업 붐’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었던 만큼 창업,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미래부에서 IT 중소기업을 위한 행사를 열어 정부 규제나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듣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불만을 얘기하면 열심히 듣기만 하고 해결해줬다는 소리를 못 들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2015년 3월 1차 행사를 시작으로 ICT 정책 해우소를 매주 금요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해우소는 매번 다른 주제로 열리며 지금까지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이 참석해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사업, 연구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하지만 참가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정책 해우소가 진행된 이후 뚜렷한 혜택을 본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미래부가 창업을 지원하는 시늉만 한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전국 23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랫동안 여론의 비판 대상이 돼왔다. 일부 센터에선 육성 기업에게 소액 지원을 해놓고 성과를 알리기 위해 행사에 여러 번 동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기업들도 방송에서 10초 동안 간접 광고를 하려면 3000만원이 든다”면서 “(스타트업들이) 행사에 그냥 오면 기자들이 와서 취재해주니 기업에서 이걸 마다하면 기업 잘못”이라고 답변했다.
미래부는 외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2017년 정책보고를 통해 창조경제 정책을 지속하고 센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계획이 성공할 거라 믿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 대통령 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레임덕이 본격화하면서 센터에 대한 지원이 끊기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스타트업 대표는 “센터 지원 기업과 사업을 같이 해보기로 해서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전부터 관계자들과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야권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총수가 청와대에 다녀온 후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을 하게 됐고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만 기다렸다”면서 “미래부 계획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IT업계에선 오히려 정부가 손을 떼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가 발표한 2017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에 따르면 한국 기업가 정신 순위는 27위로 경제 규모가 더 작은 칠레, 에스토니아보다 낮으며 올해는 일본에게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지수는 국민 창의성이나 법 규제 등 제도를 기초로 산정된다.
특히 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항목에서 한국은 0.77을 기록해 전체 기업가정신 지수 48위를 기록한 중국보다 낮았다. 한국경제연구원 소속 박현성 연구원은 “기업가 정신 측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를 몇 가지 추가해 분석한 결과 일본, 중국은 상향된 반면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