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 정쟁 심화로 올해도 험로 예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기관에 대한 2015년 결산심의안과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된 법률안 14개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던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 계획에 이견이 생기면서 올해 안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 을)은 “어제 20대 국회 미방위에서 첫 법안심사 소위가 열려서 쟁점 없는 법안에 대해서 심사의결을 했다”면서 “이전에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은 방송법 등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 미방위 전체회의 때 부의된 법안 전체를 회부해 다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르면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오는 23일과 24일 합의를 해야 하는데 어제 새누리당 간사(박대출 의원) 방송법 일부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1월에 심사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며 “이런 발언은 여야 간 합의정신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권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국정조사와 이에 대한 공영방송 보도 태도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단통법 개정은 올해로 넘어오게 됐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당시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반발한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야당 관심이 공영방송 보도태도와 지배구조로 쏠리면서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관심은 뒤로 밀렸다.

새누리당 보이콧 이후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방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논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 의원 162명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으로 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속기록으로 공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10월 21일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2/3이상이 동의해야  사장 선임안을 통과시키는 내용도 있다.

미방위 입장에선 이런 사정으로 인해 지난해 처리한 법안이 0건이란 점이 부담이었다. 따라서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1차적으로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향후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올해도 갈등이 반복될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법 57조 2항을 들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것을 신상진 미방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경기성남중원구)은 “방금 바로 들은 얘기임으로 수석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구성을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하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 갑)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한편 올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를 가속화하고 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집중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 직후에도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열렸다.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중요한 의총이라 시간이 늦어지지 않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도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는 유승민, 김무성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탈당에 이후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을 당 윤리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등 인적쇄신에 나서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 후 조기 대선론에 힘입어 주요 대권주자들이 본격 행보에 나서고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상황이 더 복잡하다”며 “단통법 등 쟁점 법안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더라도 개정안들이 처리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