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공격에 한방협회 "정부 차원 시범사업으로 정당성 확보할 것"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연간 출생아 수는 34만 9000명이다. 정부는 올해 40만 6000명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합계 출산율은 3년만에 1.2명 아래로 떨어졌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난임치료 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 부산시, 춘천시는 한방난임치료 사업 지원을 늘리고 있다. 군포시는 지난 12일 지역 내 난임 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을 시작했다. 지자체가 점점 한방난임치료 사업을 키우자 한방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말이 나왔다.
저조한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 난임 치료는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난임 진료환자는 2015년 21만 7905명이다. 2012년 19만1000명보다 2만6000명 정도 늘어났다.
그러나 한방난임치료를 놓고 학계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쟁점은 건강보험 적용이다. 산부인과 협회는 한방 치료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급여화를 반대하고 있다. 한편 한방계는 난임 치료엔 구분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산부인과협회 “의학적 근거 제시하라”
배덕수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최근 한방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한의계 주장에 인용된 한방난임치료 연구 결과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잘 계획되고 근거수준이 높은 연구가 드문 실정”이라고 말했다.
학회는 치료방법, 치료횟수 및 치료기간 등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편견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후향적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비판했다. 후향적 연구는 행적을 따라 역으로 추적하는 방법이다.
현재 한방난임치료는 여성 자궁과 난소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병행해 월경 주기를 맞추고 수정이 잘 되도록 돕는다.
이어 학회는 효과가 불분명한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먼저 표준적 진료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한방난임치료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진료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돼야 건강보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배 이사장은 “한방치료는 이런 조건들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한방치료가 현대의학처럼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피력했다.
◇ 한의사협회 “정부 차원 시범사업 필요하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한방난임치료 성공률 결과는 확실하다고 반박한다. 지자체에서 한방난임치료 사업을 시행하고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부산광역시는 부산한의사회와 함께 실시한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치료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난임 부부 중 21.5%가 임신에 성공하면서 저출산 문제 돌파구로 한의난임치료 사업이 주목을 받았다. 자연스럽게 사업은 울산시, 춘천시 등으로 범위가 넓혀졌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이사는 “(산부인과 협회가) 제기하는 것은 한방난임치료를 의학적으로 규명하라는 것이다, 설계부터 정확히 해서 절차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은 맞다”며 “그러나 문제는 객관적 연구를 하려면 정부가 주도하는 큰 시범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양방업계)는 한방업계는 절차 따른 연구 없으니까 시범사업도 하면 안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양방은) 한방 난임치료 결과를 더 냉정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2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대한여한의사회는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한방난임치료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2016년 난임부부 지원예산에 42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따른 임신성공율은 체외수정 39.8%, 인공수정 18.2%로 집계됐다. 투자금에 비해 낮은 수치다.
김 이사는 “저출산이 심각해지자 국회에서도 한방난임치료 급여화를 추진했고 정부에서도 표준 지침을 준비하려는 상태다”라며 “건강보험 급여화를 당장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 시범사업을 꼭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