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할당제 갑론을박…“결국 4차산업 등 제조업 부활해야”
경기불황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최근 발표된 청년실업률(9.8%)은 다시 한 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도 지난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십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쏟아 붓고 있지만 사상 최악의 실업난이라는 초란한 성적표만 냈다. 일각에서 청년고용할당제, 4차산업 관련 스타트업 육성 등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대학교 졸업장을 갖고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는 45만6000명으로 2000년 실업자 집계 방식이 바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자 101만2000명 중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5.1%로 실업자 2명 중 1명이 대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직활동을 미루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은 62만8000명으로 이 역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았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초기부터 실업난 해소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써왔다. 최근 3년간 실업난대책에 들어간 재정만 43조원에 이를 정도다. 올해까지 더하면 60조원에 달한다. 올해는 특히 민간과 공공부문 일자리 동반창출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17조1000억원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국가가 직접 나서 공무원으로 1만명 공공부문에서는 6만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청년고용을 늘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민간기업에겐 세금감면 등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나 현재의 저성장 구조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당근을 제공한들 기업들이 고용에 나선다는 보장이 없다. 또 실업난 대책에 툭하면 공공부문이 동원돼 일정량을 소화하는 현 정부의 땜질식 처방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올해 서울에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는 A씨(29)는 “정부가 고용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결국 공무원 증원이다. 모두가 공무원 준비를 할 수 없지 않은가.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에게 청년채용을 강제해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용대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은 야권은 이미 민간부문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을 대선쟁점화 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 적용하는 청년고용할당제 의무 고용 비율을 정원의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올리고, 민간 기업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전체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3~5%)을 청년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강순희 경기대 교수는 ‘청년실업과 일자리 정책세미나’에서 “민간기업에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할 경우 중장년 노동자를 조기 퇴직시키는 부정적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해 재계 역시 ‘기업 옥죄기’ 정책이라며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결국 일자리의 상당부문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부활만이 경제 전반의 고용창출을 일으킨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창업 스타트업은 이미 공급과잉이다. 제조IT 관련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해야”고 말했다. 민혁기 산업연구구원 산업통상연구정책 실장은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특히 이 부분에선 기업에게만 맡기는 것보다 국가가 동참하는 공동펀드 형태도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