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뢰 회복 위해서라도 법과 정의 바로 세워야" 한 목소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 촉구가 봇물을 이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법과 정의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에 너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 부회장을 박근혜 대통령·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상 등과 함께 '적폐 5봉'으로 칭하며 "이분들은 밖에서 반성도 없이 증거인멸과 위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법치를 농락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정경유착은 대한민국 적폐 중의 적폐로, 이번에 도려내지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15일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고 대변인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몸통에 다가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라며 "재벌도 법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직무대행도 16일 브리핑을 통해 "사기업인 삼성의 그룹 승계를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에 피해를 끼쳐가며 나선 것은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불법행위이며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 부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매진하고 정부는 기업들이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시장질서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16일 별도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와 위증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이 부회장의 구속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의 중대 관건이다. 특검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믿고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일가에 공여한 483억원이,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을 이용해 삼성그룹 내 지배력을 구축하기 위한 뇌물이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벌 총수의 경영승계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탈법적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그 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국회청문회에서 위증과 허위진술로 일관했다. 구속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부회장 구속을 거듭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해 경제 문제가 언급되는 것을 비판하며 "여기에 번번히 굴복한 결과 감히 국민연금에 손을 대는 지경까지 왔다. 간이 배 밖에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경제를 볼모 삼고 벌여온 이씨 일가의 인질극은 단호하게 진압돼야 한다"며 "부패와 반시장 범죄에 대한 엄벌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정경유착 근절 의지를 상징하는 이재용 구속은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신인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 부회장 구속 불발은 십수억원대 증여세만 내고 사실상 수조원대 자산을 상속한 삼성의 불법, 편법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앞으로 재벌들의 불법·편법 행태를 용인하겠다는 선언이 된다. 그런 점에서 특검이 좌고우면 하지 말고 복잡할수록 원칙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