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영장 청구 시점 고심하지만 이재용 혐의 적용 무리 없을 듯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당초 14일 발표하기로 했다가 오늘 이후 발표를 고려 중 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위기를 피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16일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도 같은 날 이뤄질 예정이다.
박영수 특검이 영장 청구 시점을 고심하고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결국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게 재계 및 법조계의 하나같은 전망이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횡령 및 배임, 국회 국정조사 위증 혐의까지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장이 부실하게 청구돼 법원이 기각할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 초기 만해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다. 미래전략실이 최순실 모녀 지원을 지시한 핵심으로 지목받으며 대관업무를 총괄하는 장충기 사장과 미래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최지성 부회장이 모든 혐의를 떠안고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비정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후계 구도가 이번 수사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청구 시점이 다가오면서 특검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적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뇌물공여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횡령 및 배임죄가 추가로 적용되고 50억 원 이상일 경우 형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최고 무기징역형 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