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출산대책에 ‘아동수당’ 법안 봇물

아동수당이 인구절벽에 처한 현실을 타개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에서 여러 방안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못 거둠에 따라 선진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정치권 사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재원마련등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어 도입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아동수당 관련 법안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앞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월10~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12월 비슷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저출산 대책은 앞으로 다가올 대선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긴 위한 대책을 5년 단위로 내놓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와 관련해 쏟아 부은 예산이 151조원에 달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숫자)은 1.24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포르투갈(1.23)을 제외하고 가장 낮다. 10년 전인 2007년 출산율(1.25)보다도 되려 감소했다.

도입만 되면 저출산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일각에서는 재원 때문에 도입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벌써부터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아동수당 관련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의 비용추계를 보면, 김광수 의원은 연간 약 16~17조원, 박광온 의원 15~16조원, 박인숙 의원 5~6조원 등이다. 2017년 약 50조원에 달하는 복지예산의 10~30%에 달한다. 재원마련에 있어선, 박광온 의원은 경우 아동수당을 위해 따로 아동수당세를 도입을, 김광수 의원은 목적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의 아동수당 바람에 일침을 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아동수당이 저출산대책의 근복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의 사회적책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정치권에서 아동수당만 도입되면 마치 출산율이 모두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잘못됐다.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총 예산은 당초 150개소 목표하고 있었지만 이중 26%가 삭감돼 91개소만 책정됐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보육환경 등 사회적책임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