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재벌범죄에 대통령 사면권 제한"

대선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력한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재벌 개혁안을 내놓았다. 

문 전 대표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재벌개혁,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재벌 총수의 기업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집행유예를 금지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재벌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재벌 개혁안을 보면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서면투표 도입을 명시했다. 문 전 대표는 "총수일가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와 동시에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골자로 하는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를 향후에 10대 그룹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재벌 총수 견제를 위한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다중대표소송, 다중 장부열람권 도입도 공약했다. 아울러 재벌 총수의 중대 경제범죄에 대해 집행유예와 사면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지주회사 체제 요건도 강화된다. 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을 현행보다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제도가 재벌의 문어발 확장과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문 전 대표의 입장이다.

또 금산분리를 통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더욱 명확히 하기로 했다. 문 전 대표는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를 통해 정경유착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준조세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2015년 대기업이 낸 준조세는 16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는 "정경유착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준조세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다"며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재벌의 역할을 바꿔줘야 한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이야말로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소수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가계 등이 함께 성장하는 국민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