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조경제정책 ‘눈 가리고 아웅’

6일 오전 새해 정부 합동업무보고가 진행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래부 핵심 사업인 창조경제 정책 관련 사업 내용에 정치권과 업계 관계자들은 회의적인 의견을 밝혔다.

미래부는 5일 배포한 올해 업무계획에 판교창조경제밸리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합동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판교창조경제밸리 구축은 미래부 올해 업무계획 첫 장에서 가장 처음 나온 세부 계획으로 주요하게 다뤄졌다. 하지만 창조경제밸리 건물은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착공된 상태다. LH공사는 작년부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대 총 면적 43만㎡ 규모로 기업 지원센터를 짓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이 6일 건설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정부는 건물이 완성되면 1600개 첨단 기업이 입주해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조성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재작년부터 이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내용 외에 구체적인 예산지원이나 투자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게다가 창조경제밸리가 첨단기업 입주, 스타트업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각 지자체 내에 조성된 테크노밸리는 물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역할이 겹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미래부는 합동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센터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에 지역맞춤형 특화사업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미래부 계획과 달리 당장 업계에선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나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기업들도 사업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센터 지원 기업과 스타트업 간 공동사업 진행이 중단된 사례도 있다. 한 센터 육성 기업은 “센터 지원 기업과 청와대 관련설이 터지자마자 사업이 중단됐다”면서 “해당 기업으로부터 연락도 안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맞춤형 특화사업도 기존 지역별 테크노파크나 연구개발(R&D) 클러스터와 기능이 겹친다. 오히려 업계 관계자들은 창조경제센터가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서 계륵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나 센터 측에서 지원금을 주는 대신 각종 전시회나 행사에 참가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일이 흔했기 때문이다.

안정상 위원은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 “현재 기업인들은 미래부 ICT 정책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 핵심인 창조경제 정책의 성과를 전시하려던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오히려 비판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