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올해 주담대 증가액 추이는 정부 가계부채 관리 의지 달려"
지난해 12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제자리에서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대출 금리 인상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등을 이유로 꼽았다. 올해 주택담보대출 증가 여부 역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에 달렸다고 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12월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80조8190억원으로 전월보다 1807억원 늘었다.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월평균 증가액이 2조6475억원에 달한 것에 비하면 거의 정체 수준이다.
12월 기준으로 봐도 2010년 이후 증가액으로는 최저치다. 6대 은행의 1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016년을 제외하면 2010년 12월이 1조8347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난 해 증가액은 이 때의 10% 수준이다.
급증하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 12월 멈춘 것은 대출금리 인상,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오름세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KEB하나·신한·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1월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평균 금리는 연 3.28%다. 지난 8월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2.74%보다 0.54%포인트 올랐다. 11월 현재 농협은행이 3.40%, 신한은행 3.34%, 우리은행 3.25%다. 이어 하나은행 3.21%, 국민은행 3.18%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지난해 2월부터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지난 1일 이후 분양 공고하는 아파트 신규분양 사업장의 잔금대출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총체적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마련해 내년부터 각행별로 자율적으로 도입해 시행토록 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카드론, 신용대출,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차주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보여준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부동산 시장은 비수기까지 겹쳐 침체 모습을 보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2월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는 9462건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였다.
올해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예상한 가계 대상 주택담보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30으로 나타났다. 2007년 1분기(―41)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금융사 수장들은도 지난 3일 신년 인사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성장 둔화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사는 면밀한 대응과 건전성 강화에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올해는 불확실성이 높아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안정적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화답했다.
전문가들은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엔 금리 인상과 정부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줄었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추이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