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에 총력…국토 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 지원·산업 고부가가치화도 중점 추진
국토교통부가 올해 경제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인프라 예산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 예산도 상반기 60% 가량 조기 집행된다. 또한 국토부는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지원, 해외건설 진출 지원책도 마련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년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경제 살리기에 부서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배정된 인프라 예산 18조1000억원 중 60.5%(11조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공사 등 주요 산하 공기업 예산도 상반기 58.3%(15조원)까지 조기 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고하저의 경기흐름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며 “국토부는 경제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려 한다. 이에 경제활성화 효과가 높은 SOC 사업에 대해 정부 목표(58%)보다 공격적으로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예산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 국토부는 ‘비상 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해 매월 집행실적을 점검‧관리해 집행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1차관, 기획조정실장이 단장‧부단장을 맡아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LH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산하 공기업의 예산집행 실적을 점검한다.
특히 국토부는 예산 조기집행 시 걸림돌인 ‘연례적 부진사업’은 별도로 관리한다. 또한 진행이 부진한 사업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국토 경쟁력 강화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국토교통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국토교통산업의 전략적 해외진출 등을 모색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혁신형 기업입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올해 하반기까지 차질없이 조성하려 한다. 첨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허브' 마련 방안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방 도시첨단산업단지에도 ‘판교 모델’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국토부는 행정복합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도 조성하는 등 민간 투자 촉진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국토부는 투자가 부진한 새만금 지역은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해 단계별로 기업투자를 지원한다. 새만금 지역은 삼성, LG가 투자를 철회하는 등 민간투자 유입이 부진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통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주도로 속도감 있게 (투자유치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인프라 확대 및 도시재생 시 민간참여 확대방안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7개 구간(332km) ▲국도(461km) ▲김해신공항 ▲제주 2공항 ▲원주-강릉 복선전철 개통 등으로 인프라를 확충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관 협의체 운영,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해 청주‧서울‧대구 등에도 ‘도시재생 민간참여사업’을 도입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지역 밀착형 일자리 ▲드론 제작업체 육성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지원 ▲물류스타트업 육성 ▲전문인력 육성(해외건설현장 청년 훈련비 지원, 도시재생 시 신진 건축사 참여기회 확대)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국토교통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산업 ▲건설산업 ▲물산업 ▲항공산업 ▲물류산업 ▲철도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한다.
국토부는 해외건설 진흥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투자개발형(PPP)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위해 ‘전담 지원 기구’를 설립한다. 또한 국토부는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드’도 조성해 자금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PPP 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발주동향 등 최신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되는 대형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건설사는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18조원), 쿠웨이트 스마트시티(4조원) 수주를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