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성장보다 개혁'노선 대중 수출에 암운… 미·중 갈등도 한국에 불똥
◇올해 성장보다 개혁…"수출수요 빨간불"
중국은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올해도 지난 2013년 이후 유지해온 ‘안정 속 개혁 추구(穩中求進)’를 경제운용의 총기조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공급측 구조 개혁을 주 노선으로 유지하면서 돈을 풀어 총수요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보다는 경제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겠다는 모양새다.
중국은 공급 측 구조 개혁의 5대임무 이외에도, 농업의 공급 측 구조 개혁, 실물경제 촉진,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 발전 등을 제시했다. 거시경제 운영정책 기조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다양한 금융 리스크와 자산 버블 방지에 주력한다.
중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는 게 중국 안팎의 공통된 분석이다. 중국 부동산시장 위축과 취득세 감면 종료에 따른 자동차 판매 둔화도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양평섭 대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소비가 둔화되면 수입 탄력성도 하락할 것”이라면서 중국 내수위축에 따른 대중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양평섭 연구원은 “급격한 경기둔화는 없겠지만 중국경제의 하방압력은 지속될 것”이라면서 “올해 중국 성장률 목표치는 6.5% 내외로 조정되거나, 최근의 안정적 성장세 강화 등을 감안하여 6.5~7.0%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시 한국 유탄 맞을듯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중간재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한국도 같이 엮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상대국이면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한국이 중간재를 수출하는 상대국이기도 하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한국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국제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중국은 국제 원자재 밸류체인에서 한국이 중간재를 수출하는 당사국이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대외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관계자도 “중국이 자국의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해 중간재 수입을 자국 제품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도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