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산 화학제품 신규 수입규제 최다…전문가들 정부 역할 주문
글로벌 불황에도 연 7% 고성장을 기록한 나라는 인도가 유일하다. 그러나 인도는 올해 한국산 화학제품 규제를 가장 많이 한 국가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인도 정부와 합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 인도와 지난 2010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hip Agreement・CEPA)을 맺은 바 있다. CEPA는 연구개발이나 인수합병 등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협정이다. 그러나 한-인도 CEPA 공동위원회는 지난 2011년 9월 개최된 이후 중단됐다가 올해 6월에야 2차 협의가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인도는 올해 한국산 화학제품 4개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자료에 따르면 해당품목은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DI) ▲폴리부타디엔 고무(Poly-Butadiene Rubber・PBR) ▲과산화수소 ▲스티렌부타디엔고무(Styrene-Butadiene Rubber・SBR)이다.
TDI는 쿠션, 무릎패드, 자동차 시트 등에 사용되는 석유화학제품이다. 과산화수소는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소독제로 공업에서는 표백제, 산화제로 이용된다. PBR과 SBR은 석유화학 기초소재인 부타디엔을 합성해 만드는 합성고무다.
한국무역협회 비관세포탈 DB에 따르면 이미 인도는 한국산 화학제품 17개 품목 수입을 반덤핑, 세이프가드로 규제 중이다. 대표적 화학제품은 플라스틱 기초소재인 페놀이다. 올해 3월부터 인도는 한국산 페놀 백만톤당 77.51달러 반덤핑 관세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플라스틱 코팅・세척제로 쓰이는 2-에틸 헥사놀과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염화메탄 등도 제재대상이다.
2015년 기준 한국 수출 총량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결코 지나칠 수는 없다. 13억 인구라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연평균 성장률이 7%에 이르러서다.
인도 경제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대표적 신흥 국가 중에서 중국 다음으로 높은 7.1% 성장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국을 제치고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펴낸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인도 경제가 내년에도 7% 이상 고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가 펼치는 전략은 자국에 공장을 세우거나 법인을 설립하는 건 환영하되 물건은 사지 않겠다는 보호무역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해부터 자국 제조업 강화전략 ‘Make In India’를 펼쳐왔다. ‘Make In India’는 ▲자동차와 부품 ▲항공 ▲건설 ▲화학 ▲전기회로 ▲식자재 유통 ▲원유 ▲석탄 ▲IT ▲신재생에너지 등 25개 분야 육성책이다. 모디 총리는 이를 통해 GDP 대비 15%인 제조업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모디 총리는 해외인사와 만날 때마다 ‘Make In India’를 들며 인도 직접 투자를 권유해왔다. 실제로 인도는 지난 6월 항공, 제약, 방산 등 9개 분야에서도 외국인 직접투자(Foregin Direct Investment・FDI) 빗장을 열었다. 그러나 석유화학, 철강 등 장치산업에는 여전히 보호로 일관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한국산 강관, 냉연강판, 열연코일 등 11개 철강품목에도 반덤핑・세이프가드 규제를 하고 있다.
최윤정 KOTRA 통상전략 전문위원은 “CEPA 공동위원회를 매년 개최하고 소통창구를 늘려 업계 요구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반덤핑・세이프가드 제소 축소를 위해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합의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