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고용시장에 온기 돌게 하겠다"
정부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일자리창출과 소득기반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7조1000억원의 재정지출을 조기에 집행한다. 어려운 고용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을 1만명 증원하고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고용대책과 소득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민간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물인터넷가전, 로봇, 무인기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시 지원하는 청년훈련비를 기존 1인당 114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 창업중소기업에는 사업개시 3년 간 법인세·소득세의 75%(이후 2년 간 50%)를 감면한다. 창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해 교육·사업화·자금·보육 등 창업 전단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500팀을 선정해 최대 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어려운 고용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정원을 1만명 증원하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년의무고용제도의 일몰을 2018년까지 연장한다. 청년의무고용제 위반을 감시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2조6000억원의 일자리예산도 1/4분기에 집중해 집행하기로 했다. 내년 청년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사업주는 1인당 700만원(대기업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현 20만명 수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21만명까지 확대된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구직자는 취업활동 소요실비(숙박비·교통비·사진비 등) 60만원을 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채 가입대상을 현재 청년인턴수료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채는 2년 근속 시 정부가 1200만원(정부 600만원, 기업 300만원, 개인 3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1만명 수준에서 최대 5만명까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소득세 70%가 감면된다.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사회보험료를 100%까지 감면받는다. 2018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정원의 3%(누적) 이상 활용하도록 하고 빈 일자리에는 정규직을 충원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실업안전망 확대를 위해 복수사업장 고용보험 가입,부분 실업급여 등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특별연장급여를 60일 내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유지를 위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에게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요건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의 임금소득을 보완하는 소득확충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7.3%인상(시간당 6030원→6470원)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부가금 부가와 함께 명단을 민간 포털사이트에 공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인상하고 주거급여도 월 11만3000원에서 11만6000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70만원에서 77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인상한다.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도 월 20만원에서 22만원까지 인상된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만료 예정인 49개 업종 중 생계형 업종(13개)에 대해서는 내년 6월 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발표된다. 대형상가건물 관리자가 입점상인으로부터 부당하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관리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방지 가이드라인도 8월 중에 발표된다.
이날 유부총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고용시장에 온기가 돌게 하겠다”며 “내년에는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