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제 자산고소득자만 배불려…“법인세 인상 등 공정성 높인 세제로 분배 개선을"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최경환 경제팀이 도입한 가계소득증대세제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금증가와 투자활성화 측면에서 이 제도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오히려 배당이 늘어나 고소득자산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돌리도록 유도해 내수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대표적인 세제정책이었다. 근로소득증대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통해 임금인상과 배당을 유도하고, 기업환류세제로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임금,배당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계획이다. 임금인상과 배당확대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세제인센티브를 주고 사내유보금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지출하지 않은 기업에겐 10%의 법인세를 더 부과했다.
가계소득증대세제가 도입 2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조세정책전문가들의 비판과 야당의 압박으로 관련법령은 해마다 개정을 반복해 당초 골격은 사라지고 누더기법안으로 변모했다. 이런 현실은 도입당시부터 예상 가능했다. 2015년까지 야당 기획재정전문위원을 지냈던 한 대학교수는 “3대패지키를 정부가 들고 나왔을 때 핵심은 배당에 있다고 모두 생각했다. 자산고소득자에 대한 세원감면이라는 비판을 많이 제기했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 분석자료에서 지난해 가계소득증대세제 시행 이후 임금·투자보다 배당만 크게 증가했고 정부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에 나섰지만 3개 제도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5년 제도 시행 후 전체기업의 배당액은 전년대비 25.1% 증가했지만 임금(8.2%)과 투자(-4.3%)는 2009~14년 증가율(임금 9.6%, 투자 5.3%)보다 모두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나 받는 주주 모두에게 세제인센티브를 주는 배당증대세제의 경우 매년 세수효과가 –1324억원에 이르러 제도의 조기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의 경우에도 한번 인상되면 다시 낮추기 쉽지 않은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고려할 때 이 제도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임금증가효과를 가져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전문가들의 해법은 다양하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배당확대는 배당률이 낮아서 소액주주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이 필수적이다. 임금이나 고용을 증대시키는 기업에 대한 세제상 우대를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가계소득증대패키지 중 배당세제 때문에 기업들이 배당잔치를 많이 한 부분이 있다. 분배도 악화시키도 내수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전혀 안됐다. 학자들 사이에도 왜 이 제도를 정부가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3~4년간 소득세와 담뱃세가 올라 가계가 내는 세금은 많아졌다. 반면 기업이 내는 세금은 이에 맞춰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증세를 하더라도 공정성에 중점을 둠으로써 내수도 살리고 분배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