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독한 겨울 맞은 '문화권력'

문화예술이 각광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기관의 규모도 과거보다 부쩍 커졌다. 하지만 막상 관련 기관들은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다. 특히 각 기관  수장들이 줄줄이 논란의 한복판에 서면서 컨트롤 타워 공백 상태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정책과 예술‧체육행정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그야말로 시련의 계절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 당장 조윤선 장관의 피의자 전환 여부가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6일 조윤선 장관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8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이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긴급체포해 수사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하는데, 범죄피의자가 문체부의 1년 업무를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고 즉각 해임을 주장했다.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도 조 장관과 같은 의혹에 휩싸여 26일 특검에 소환됐다. 22일 사의를 표명한 정 전 차관의 사표는 그가 소환된 날 수리됐다. 장관 위 차관으로 불리던 김종 전 제2차관은 이미 구치소 신세를 지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1급인 원용기 전 종무실장과 윤태용 전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사표를 냈다. 사실상 문체부는 김종 전 차관 후임으로 임명된 유동훈 제2차관 정도만 탈 없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이다. 조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 6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문체부를 유 차관이 대행체제로 총괄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체부 산하기관들도 줄줄이 컨트롤 타워 마비 상태로 향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예산이 3300억원에 이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이미 구속기소 된 송성각 전 원장의 후임자 없이 새해를 맞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가 진행되고 있어서 원장 공백사태도 길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콘진원은 이번 국정농단 정국과도 직접적 연결고리를 맺고 있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자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자연스레 공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예술가 지원 등을 맡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도 사실상 마비상태에 다다르고 있다. 특검이 26일 문예위 압수수색까지 단행했기 때문이다. 문예위는 블랙리스트에 근거해 복수의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지난달 4일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 예술가다’ 예술행동위원회는 박명진 위원장을 문화 8적 중 한 명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문화연대 등 12개 문화관련 단체의 특검 고발 명단에도 들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