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도 “선 성장 후규제” 한목소리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인 OTT(Over The Top)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27일 열렸다. 토론 결과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정부 관계자들조차 OTT 만큼은 선성장 후규제 원칙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애초 이날 토론은 OTT 서비스 규제 미비를 지적하고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회를 주최할 때도 앞으로 OTT 서비스 부작용을 우려해 법규와 제도의 재정비를 토론회 목표로 삼았다.
토론회 초반에는 규제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하지만 토론이 거듭될수록 미래창조과학부,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의견이 OTT 산업의 ‘선성장 후규제’로 쏠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성장에 공감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지상파 계열 콘텐츠 연합 플랫폼인 ‘푹’의 이희주 전략기획실장은 “규제에 대해 토론회를 하는 이유를 아직도 잘 모르겠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OTT 서비스 규제를 논했던 해외 사례와 달리 우리는 자국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OTT 서비스 이외에 토종 OTT로서 가장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회사가 푹이다. 가입자가 52만명을 돌파했다. 그런데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자다. 내년에도 적자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뉴미디어 입법조사관도 OTT 서비스의 법적 규제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조사관은 “OTT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푹도 적자인데 다른 사업자들은 어떻겠느냐”며 “방송사업자의 한 해 매출액이 14조원인 반면 OTT 사업자의 매출액은 3천여 억원에 불과하다. 대등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논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정부의 입장도 OTT 사업자와 닿아 있었다. 최승만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정책 과장은 “최근 신문에 OTT 춘추전국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 말은 곧 OTT 사업이 초기 단계라는 방증”이라며 “크리에이터들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OTT 서비스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OTT 서비스 규제는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다”며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목적을 정당화해야 한다. OTT 규제에 앞서 OTT 서비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충분히 모니터링 한 뒤에 진행돼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변재일 의원은 토론 후 바람직한 OTT 서비스 규제 방향에 대한 기자의 물음에 “아무래도 (사업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규제 최소화가 옳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서비스 중인 OTT 서비스에는 지상파 계열의 콘텐츠 연합 플랫폼인 ‘푹’, CJ 계열 ‘티빙’, 현대HCN ‘에브리온TV’, SK브로드밴드 ‘옥수수’, KT ‘올레 TV 모바일’, LG 유플러스 ‘U+HDTV’,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