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주자들 앞다퉈 도입 주장…"재정형편 고려 노인부터 단계적 실시를"
여야 대선 주자들이 앞 다퉈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소득수준을 따져 보전하는 공공부조와 달리 국민이면 연령, 자산,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인구고령화와 인구절벽이 가시화됨에 따라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도가 배경에 깔려 있다.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당장 시행해도 될 정도로 재정확보 등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도입논의는 1980년대 유럽에서 먼저 시작됐다. 아직 이 제도를 완벽히 실시하는 국가는 없지만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에서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 특정 계층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는 주민배당으로 매년 1000달러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좌파적 복지포퓰리즘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일부 여당 대선주자들조차 기본소득제 도입에 공감을 표시한 이유에 대해 국민소득한국네트워트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4차혁명, 최근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긴 것 등에서 정치권이 큰 충격을 받았고 고용구조자체에 대전환이 있을 것이란 염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량실업과 고용불안에 대한 리스크를 기본소득제로 대비하자는 뜻이다.
기본소득제 실시에 있어 가장 큰 논란은 무엇보다 재정 즉, 돈으로 초점이 모아진다. 사회복지전문가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통화에서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청년, 아동, 노인 등 특정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큰그림은 같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에서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들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노인들의 소득이 안정되면 같이 사는 자식들의 부담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일을 해도 동일한 액수를 받을 수 있어 도덕적해이 등 폐단이 적다”고 말했다.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강 교수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보다 10%정도 낮다. 경제적으로 보면 부담이 없다. 증세가 필요하지만 소득세만 의존하지 말고 부동산,금융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재원의 징수는 조세로 하되 배분은 소요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강 교수는 “재정‧행정적인 측면에서 큰 준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기본소득제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대선주자가 당선됐다면 합의에 이르렀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