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ICT 한국…기술무역수지 적자↑

지난 해 기술무역수지가 60억 1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보인다고 여겨졌던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산업에서 기술을 수입하는 비중이 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한국 기술무역 규모가 268억 1700만 달러로 전년보다 6.0%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술무역이란 기술이나 기술 서비스와 관련된 국가 간 상업적 거래를 뜻한다. 특히 기술 특허나 지적재산권 사용료 등이 여기 속한다. 정부는 기술무역 통계가 기술의 흐름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보고 있다.

한국 기술무역 규모는 2001년 OECD 기준을 적용한 이후 꾸준히 커졌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적자 폭도 커지고 있다.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2008년 최초로 30억 달러를 넘긴 뒤 2010년 69억달러에 달했다. 그 후 50억 달러 대를 유지하다 작년에 다시 60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 기술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은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즉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가장 높았다. 이는 수출이나 내수에서 한국이 ICT 강국인 점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ICT 산업이 큰 적자를 내기도 했다.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산업이 전체 기술 무역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7.2%, 25.2%로 합치면 전체의 70%가 넘는다. 이중 전기전자는 40억달러 기술수출을 한 데 비해 86억달러를 수입해 4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정보통신은 이와 달리 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기술을 도입하는 금액 또한 급증하고 있어 흑자가 간당간당하다. 기술 수출 금액은 34억달러로 전년보다 21.9& 증가했으나 기술 도입 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54.9% 늘어 33억 달러로 나타났다.

기술무역 적자는 2008년 이후 급증했는데 이 시기는 애플이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하고 국내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을 개발, 출시하기 시작한 기간과 겹친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자체 스마트폰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적자 규모는 2011년부터 50억 달러 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작년 들어 적자 폭이 다시 60억 달러를 웃돌면서 5G(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 기술을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단기간 내에 핵심기술을 대거 개발해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술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1위와 2위가 국내 업체의 반도체, 휴대폰 생산기지가 위치한 중국과 베트남이라는 점에서 기술수출에 내실이 있는 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다. 중국과 베트남이 기술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 16.4%였다.

용홍택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관은 “향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 기술 확보와 가치 있는 지식 재산권을 창출하고 활용하기 위한 활동이 지속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