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전문가들 "제조IT 스타트업 육성 등 양질의 일자리 대책을"
이번주 발표될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소득확충을 위한 고용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자칫 경제계에 더 큰 혼란을 줄수도 있어 관련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9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소득확충과 소비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소득확충을 위해 고용 대책과 생계급여 개편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을 1분기(1~3월)까지 30%, 상반기 중 60% 이상을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하면서 4대 서민 정책 자금에 2조3000억원, 중소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에 12조원 등을 추가지원하고, 내년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요구는 더 구체적이다. 적극적인 확대재정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10조원이면 월급 200만원짜리 일자리를 40만개 정도 만들 수 있다. 군인과 소방, 경찰, 교사, 사회복지사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유 부총리는 "너무나 일자리를 급격히 만드는 것은 어렵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제계의 해법은 엇갈린다. 올해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12.5%)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고용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주문하고 있다.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국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대책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청문회 등으로 정책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졌다. 기업은 투자계획도 못잡고 있고 신규인력창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선임연구위원은 투자활성활를 위한 대책으로 “한국은 반기업정서가 팽배하다. 법인세는 현재 유보돼 있지만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비과세‧감면 등을 없애 실효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논의가 보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창조경제혁신센터 통해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는데 큰 효과를 없었다. 스타트업생태계가 별로 기여가 안됐다”면서 “일반서비스분야가 아닌 제조IT 관련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육성방안이 필요하다. 일반창업 스타트업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다. 제조IT 분야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규제 프리존은 공감문제다. 서비스 측면에서 발전을 막고 있는 건지 중소업체의 보호적인 측면에서 막고 있는건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해지는 규제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