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여론조사 '69.2% 소상공인 정책 강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이 계속되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고용 안정 및 사회안정망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성공 가능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폐업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밝혀 현재 위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연령·은퇴·학력에 무관하게 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소상공인이 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소상공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2배에 달할 정도로 비율이 높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대기업 진입 규제를 통한 보호·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방문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총 2564명(소상공인 400명, 일반인 216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소상공인은 관련법에 따라 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4.1%는 대기업 규제와 소상공인 보호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69.4%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가 지나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69.2%는 소상공인 정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소상공인 정책을 현재 수준과 중요도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수준이 중요도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는 고용·사회안전망 측면에서 가장 크고 지역경제와 소비자 측면 순으로 높은 차이를 보였다.
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고용·사회안전망 정책과 지역경제정책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 규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육성이 소비자에게 소비자에게 궁극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기 우해선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사업과의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